출장 시간에 따라 가중되는 비용 부담

세입에 굶주린 지역 정부, 관할 구역에서 보내는 시간에 따라 과세

Charles Wallace
25 April 2015

세계 여행에 대한 과세가 여전히 관대한 편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업 실무자가 여러 정부 관한 구역에서 정해진 것보다 오래 체류할 경우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크게 바뀐 세법을 준수하는 것은 회계부서의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지만 새로운 모바일 앱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로밍이 지원되는 스마트폰부터 유비쿼터스 WiFi 무선망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전은 출장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 관련 정부기관들 또한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에서 업무 차 하루만 머물러도 여행자에게 과세하려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내고 있다.

영국의 회계 및 감사와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는 KPMG의 국제 모빌리티 사업부 영국 총책임자 마크 버로우스(Marc Burrows)에 따르면 "주안점이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 비즈니스 여행자가 자국 영토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세금 및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자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당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뉴욕을 찾는 비즈니스 여행자가 뉴욕 관할 구역에서 연간 14일 이상을 머물 경우 정식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영국은 관례에 따라 비즈니스 여행자에게 영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지 묻는다. 납세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조치다.

대다수 기업은 이중 과세를 금하는 기존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해외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주는 비즈니스 여행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의 조세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버로우스에 따르면 "요즘에는 비즈니스 여행자가 방문하는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출장을 가는 경우 하루만 체류해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

과세 목적으로 실무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을 판매하는 Monaeo의 공동 창립자 아누팜 싱할(Anupam Singhal)은 (최근 들어) 중국과 캐나다가 비즈니스 여행자에게 공격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전한다. 또한 기업이 특정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유럽 연합 중 가장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해외 지사를 설립해두고 있다.

회계법인 Ernst & Young의 인적 자본 브랜드화 및 마케팅 책임자 제이 스턴버그(Jay Sternberg)에 따르면 "규정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규정 적용에 대한 의지가 변했을 뿐입니다. 정부가 이런 의지를 보이게 된 이유는 두 가지 현실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의 탈세 시도를 정부가 전보다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두번 째는 기업 또한 규정을 준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출장을 가는 경우 하루만 체류해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크 버로우스
KPMG 국제 모빌리티 사업부 영국 총책임자

레이더망을 피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 100여개국 이상이 출입국 자료, 호텔 체류 및 항공기 예약에 관한 정보 공유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한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 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에 가입했다. 앞으로는 더욱 확실한 정보를 확보한 법 진행 기관이 규정을 어긴 기업과 개인을 한결 수월하게 적발할 것이다.

또한 영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는 의무가 발생할 경우 정식 소득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행 중인 실무자의 급여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출장이 끝난 즉시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가혹한 벌금을 감당해야 하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과세에 이용되는 앱의 출현

강화된 감시가 앱 개발 회사에게는 사업 기회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싱할과 그의 파트너 니샨트 미탈(Nishant Mittal)은 인도와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세금 문제에 부딪히자 Monaeo를 창립했다. 그들은 이미 벤처 설립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고, 이미 부유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스마트폰 앱(휴대전화 데이터와 GPS를 이용하여 실무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을 기업용(실무자의 이동경로를 문서화)으로 변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KPMG과 PricewaterhouseCoopers도 그와 유사한 모바일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Ernst & Young도 마찬가지다. 스턴버그에 따르면 "직원이 한 국가에서 이미 일정 기간 체류한 상태라 체류 기간을 줄여 과세를 피하려면 며칠밖에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런 솔루션이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Monaeo 앱은 출장 중인 실무자가 여러 관할 구역에서 체류한 일수와 세금이 발생할 때까지 남은 시간을 추적한다. (사진 제공: Monaeo)

싱할은 모바일 앱만으로는 조세 처분에 필요한 증거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즉, 실무자가 호텔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 자료로 앱의 기록을 보강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싱할의 설명에 따르면 뉴욕에서 이미 세 차례 Monaeo가 조세 처분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된 바 있는데, 출장을 간 실무진에 대한 가산세는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다.

모바일 앱의 추적 기능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대다수 앱은 구체적인 주소가 아니라 도시만을 표시하며 추적 기능을 활용하려면 직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신 시스템은 직원과 출장 관할 부서가 미리 출정 일정을 업로드한 후 비자가 필요하거나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스턴버그에 따르면 "추적 개념의 취지는 어떤 주와 국가가 과세에 적극적인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을 기술이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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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deo.foxbusiness.com/v/1686140749001/keep-better-track-of-your-tax-liabilities-with-new-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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